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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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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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티엘비에스 2 서정 1 제이앤씨 1 삼덕 1 영진 1 법가 1 로컴	# 변호사 (상위 10) 1 권태형 1 강명구 1 김백영 1 이창규 1 박만호 1 이덕재 1 임종엽 1 이현규 1 류인규 1 김완식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7, 2019. 11. 5., 각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가목등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

2013년

2. 서울고등법원 2013.05.03 선고 2012누15403 판결
  주택건설사업자 소유의 토지만이 분리과세대상인 주택건설사업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각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2011년

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39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213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두500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1하,1661]
   재산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원자력법 원자력법 시행령 전원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89, 2011. 2. 24.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95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10년

6. 서울행정법원 2010.11.25 선고 2010구합28397 판결
  건축물착공신고서가 수리된 상태에서만은 별도합산토지라고 할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128, 2010. 3. 1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5항 제24호 위헌확인
   지방세법시행령제132조제5항제24호위헌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34, 2010. 2. 25.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0상,58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